형사사법체계 개혁 시리즈 토론회 Ⅱ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수사권 조정 후 수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간 협력을 ‘선의’에 맡겨둔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중대한 변화 후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원상회복과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절차법 제정도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o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o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o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o 토론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00:00:00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00:04:44 시작 00:06:03 여는 말씀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08:54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 00:42:56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01:07:55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01:26:11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토론문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01:48:37 형사사법 개혁과 수사기관-공소기관간 협력, 수사절차법 제정 원칙 /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20:45 질의응답 💪참여연대 회원가입 https://pp21.org/b9qPLe 🙋‍♀️카카오톡 친구맺기 https://pf.kakao.com/_nVvbl/friend 📱 참여연대 유튜브    / pspd19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형사사법 #형사사법체계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