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혁 시리즈 토론회 Ⅲ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두 기관의 설치만으로 검찰이 오랫동안 보여온 권한 남용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이 견제 없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무소불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견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후속 입법 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중차대한 변화 속에서 피해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차 토론회에서 협력 방안 제언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합니다. 7월 6일(월) 시리즈 토론회 마지막 회차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일본 검찰심사회 모델로 살펴보는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법 제안과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갑니다.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o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o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o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o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o 토론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순서 00:00:00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00:08:40 시작 00:10:10 여는 말씀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00:16:50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 시민사법의 제안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00:36:33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01:04:32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문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01:18:22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토론문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01:54:37 질의응답 💪참여연대 회원가입 https://pp21.org/b9qPLe 🙋‍♀️카카오톡 친구맺기 https://pf.kakao.com/_nVvbl/friend 📱 참여연대 유튜브    / pspd19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형사사법 #형사사법체계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