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 주진우 의원 출연] 주진우의 '믿는 구석' "검찰미래위, 李 공소취소용? 쉽게 못할 것"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사의 공소유지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하자, 법조계에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법무부가 자체 훈령(행정규칙)을 근거로 장관 ‘자문기구’(검찰미래위)를 만들어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훈령 근거로 사법 절차 흔들려 해”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마친 후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수사 및 공소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유지 조사는 검찰미래위 설치 근거 규정에는 없던 내용이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검찰이 수행한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정부 부처 위원회가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미래위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한 7개 사건 중 3건(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1심이 중단돼 있다. 20년 차 변호사 A씨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자체 위원회가 1심 결론도 안 나온 이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이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절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검사의 독립적인 공소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로 오해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은 ‘조작기소 특별검사’ 출범을 장담할 수 없는 정치권 분위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대통령 재판 등에 대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미뤘다. 이후 지금까지 특검 추진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 사이 검찰미래위가 출범하고 역할도 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9일 검찰미래위 설치 규정 초안을 마련했고 6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조사 대상 선정까지 4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무장관 훈령으로 마련된 규정도 논란이다. 규정에는 검찰미래위가 특별한 제한 없이 추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정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재판이 끝난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며 “현 정권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정권이 바뀐 뒤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미래위원도, 진상조사단도 편향 논란 검찰미래위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7명 대부분이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다. 7명 중 상당수가 친여권 성향이란 평을 들어온 사람들인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미래위가 여권이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미래위원을 맡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작년 12월 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이 1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서둘러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으로 참여한 김혜경 계명대 교수도 작년 4월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과 김진수 위원(변호사)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정부법무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장 위원장은 올 초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할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조사단에 합류한 신영삼·오흥세 부장검사는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다. 이 TF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것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고 결론냈다.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박혜연 기자 [email protected] 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