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모으면 됩니다" 회사가 인사평가 최하위를 버리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결로 확인)

인사평가 최하위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제기와 기록화를 이번 달에 끝내야 합니다. 회사는 낮은 등급을 버리지 않고 3년을 모읍니다. 대법원 판결에 그 경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3년치 인사평가로 하위 2퍼센트를 골라내고, 재배치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최하위가 반복되면 해고합니다. 법원은 그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이 회사의 약점도 적어 놨습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해야 하며,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평가에서 꼴찌였다는 사실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은 회사의 서류가 완성되는 과정을 판결문으로 추적한 뒤, 그 축적을 이번 등급에서 끊기 위해 지금 남겨야 할 서면 3종을 정리했습니다. 인사규정 이의신청 조항 확인과 기한 내 서면 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한 평가표 열람 요구, 그리고 등수가 아니라 절대 실적으로 반박하는 법입니다. ---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회사가 낮은 등급을 버리지 않고 인사기록에 쌓아 두는 이유 저성과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4년 안에 회사를 떠난 실제 재판 기록 3년치 평가에서 하위 2퍼센트를 골라내 해고까지 간 경로와 그 해고가 정당해진 조건 대법원이 함께 적어 둔 회사의 약점, 저성과 해고 정당성 3요건 상대평가 꼴찌라는 사실이 해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인사평가 이의제기가 법정 권리가 아닌데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침묵이 오히려 회사의 서류를 완성시켜 주는 구조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데 자료 열람은 10일이 걸릴 때, 둘 다 놓치지 않는 접수 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평가표와 3년치 이력을 열람 요구하는 법과 회사의 10일 응답 의무 회사가 열람을 거절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이유 이의신청서에서 감정어를 지우고 대조표로 바꾸는 3줄 구조 개선하겠다는 말을 서면에 쓰면 안 되는 이유 --- ▶ 챕터 0:00 회사는 최하위 등급을 모읍니다 1:58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3:38 3년이면 해고 서류가 완성된다 4:50 대법원이 적어 둔 회사의 약점 3가지 7:00 처방 1번, 기한 안에 서면으로 10:30 기한과 자료가 어긋날 때의 순서 12:00 처방 2번, 평가표 열람을 요구한다 15:52 처방 3번, 등수 아닌 실적으로 반박 20:16 이번 줄에서 끊으십시오 --- ▶ 참고 자료 및 출처 [판례] 대법원 2021년 2월 25일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는 미달,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를 모두 요구. 3년치 인사평가로 하위 2퍼센트를 선정해 약 10개월간 업무재배치교육을 시행한 뒤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5년 6월 24일 선고 2013다22195 판결 — 인사고과의 공정성에 사법심사가 미친다는 점을 확인. 사용자는 근무실적·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객관적·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 유도 등 부당한 동기로 재량을 남용하면 평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사실관계에서 연간 5퍼센트(1,800명) 규모의 저성과 인력 관리 계획과 저성과자 명단 1,002명, 그중 601명의 4년 내 퇴사가 드러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한·거절 시 사유를 알려야 함. 제4항 제3호의 성적평가·자격심사 관련 열람 제한 사유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민간기업의 사내 인사평가에는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인사평가 결과 자체는 이 조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가 해고·강등·전보·대기발령이라는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94조 — 인사평가 제도가 임금·승진·배치전환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 [통계] 잡코리아 인사평가 만족도 조사 (2024년 2월 발표, 직장인 690명) — 인사평가 결과를 불신한다 57.1퍼센트. 불신 이유 1위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67.7퍼센트. 경력별 불신율은 7년차 65.1퍼센트, 10년 이상 64.0퍼센트로 오래 다닐수록 상승. 잡코리아 인사평가 만족도 조사 (2023년 2월 발표, 직장인 610명) — 평가 결과 확정 후 이직을 고민했다 78.9퍼센트. [상담 창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노동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사평가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회사의 취업규칙·인사평가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평가 #인사고과 #직장에서살아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