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 쓰고 나가라"는 회사,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서류 한 장에서 갈립니다

연차 강제 사용, 연차수당 소멸 통보. 회사가 시킨 연차 소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한 장에서 갈립니다. 연차사용촉진과 연차대체는 근거 법조항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연말마다 회사는 남은 연차를 알아서 다 쓰라고 하고, 안 쓰면 소멸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며칟날 쉬라며 날짜를 지정하는 것과, 각자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앞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 대체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그 지시 자체가 무효입니다. 뒤의 것은 제61조 연차 사용촉진으로, 세 단계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진이 전부 무효가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본 영상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사가 이 절차를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3년 안이라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일함을 열어 올해 받은 연차 통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쉴 날짜를 고르는 권리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는 법적 근거와, 회사가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예외 요건 전 직원 일괄 연차 지정이 사용촉진이 아니라 연차대체에 해당하는 이유와, 취업규칙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근거 빨간날을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게 된 시점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 순서 연차 사용촉진 세 단계 절차와, 실무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마지막 단계 카카오톡·메신저 통보가 무조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인 이유 소멸 처리된 연차가 수당으로 살아 있는 조건과 청구 가능 기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받을 연차수당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 회사에 근거를 요구할 때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문구 1년만 채우고 퇴직할 때와 하루를 더 근무할 때 연차 개수가 갈리는 이유 --- ▶ 챕터 00:00 연차 통보에 숨은 합법과 불법 00:48 연차 날짜는 원래 누가 정하나 03:45 한마디에 섞인 두 개의 제도 07:56 촉진 3단계, 하나만 빠져도 무효 12:18 소멸된 연차는 돈으로 살아 있다 16:13 지금 확인할 것과 회사에 할 말 20:33 통보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 ▶ 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제5항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1차 촉진(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2차 촉진(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별도 촉진.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연차휴가 관련 서류 3년 보존 의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10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 적용 제외,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판례] 2021년 대법원 선고 2021다227100 —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11일이 인정된다는 판결.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0다247190 —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제도 시행]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 30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299인 이하 2021년, 5인 이상 29인 이하 2022년 1월 1일 순으로 시행 완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이메일·사내 메신저를 통한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수신·인지가 입증되면 서면으로 인정. ---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 #직장에서살아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