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내란 가담 조사단’ 검사들로만 구성··· 김용민, 법무부 장관에 ‘일침’

#김용민 #법사위 #검찰 #내란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주요내용] 📍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의 충격: 김용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 내부가 내란 가담 의혹으로 뒤흔들리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장관조차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검찰의 폐쇄성과 불투명한 조직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 '검사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에 대한 강한 의구심: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사명감 있는 검사들로만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히자,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로만 구성하면 어떻게 진상을 제대로 밝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을 비호했던 전례를 들어, 내부 감찰 방식의 조사로는 축소·왜곡의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내란 가담 흔적에 대한 적극적 조사 촉구: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소극적인 보고 체계에 머물지 말고, 외부 인사 영입 등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내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 조직 전체의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행정처를 향한 경고: 질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던 '사법 내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