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더니 ‘전권송치’ 꼼수 부활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엇박자 입장 매섭게 파헤친 박은정 의원

#박은정의원 #전권송치부활 #검찰보완수사권 #수사기소완전분리 #정성호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피의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신속히 해방하기 위해 이미 폐지한 '전권송치'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부활시키려 합니까? 이는 정치적·선택적 수사에 검찰이 다시 개입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이 뒤에서 꾸미고 있는 '검찰개혁 무력화 꼼수'를 매섭게 파헤쳤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총리실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공식 입장으로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국회 심사 소위에 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집요하게 반복하는가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단으로 '전권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전권송치 제도가 폐지되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사건 기록을 뒤집는 비율은 고작 0.73%~1% 안팎에 불과합니다. 실효성은 극히 떨어지는데도 사건을 검찰로 전부 넘기게 되면, 피의자는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불안정한 신분에 묶여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 제도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모든 사건을 쥐고 흔들며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을 선별해 통제하겠다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쥐고 있을 때 저질렀던 구체적인 사건 은폐의 흑역사를 화면에 직접 띄우며 정성호 장관을 꼼짝 못 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무력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빌미로 질질 끌다가 사건 자체를 공중분해 시키고 은폐한 대표적 사례들을 폭로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은폐 구조: 과거 에이스 검사 후배의 성폭력 사건 등 검찰 조직 내부가 연루된 사건들은 아예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비호하며 사표만 받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스스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셀프 은폐'를 일삼았던 구조적 모순이 검찰개혁과 공소청·중수청 설립의 진짜 배경입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로 검찰 특권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법무부와 이를 매섭게 몰아붙인 박은정 의원의 뜨거운 공방 현장을 무삭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