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 속도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뤄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어떤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서초, 강남, 송파, 광진, 강북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직무유기가 범죄 죄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과실로 보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선관위의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용지를 선관위 입장에서는 50% 정도만 인쇄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도 볼 거고요.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에는 50%도 안 되는 투표용지가 분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행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 고위관계자 소환 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요. 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랄지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고위직은 조사하는 게 맞고요.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앵커] 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검증을 하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는 상자가 폐기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삼] 문제가 됐던 곳이 송파7동 제2투표소거든요. 투표하는 장소가 노인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증거보전을 하려는 상자가 어떤 상자냐면 기표를 해서 넣은 상자가 아니고요. 투표를 하려고 하면 용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죠. 그리고 봉인합니다. 봉인할 때는 안에 투표용지가 몇 매가 들어 있는지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내용을 보면 과연 몇 퍼센트의 투표용지가 인쇄됐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할 때는 박스가 노인정 투표소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는데 들어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나면 이 박스에 1900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할 유권자가 3856명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50% 인쇄했다고 했는데 50%보다도 미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인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빈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하면 정말로 몇 퍼센트,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CTV랄지 아니면 장부상 전산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 있는 건... (중략) YTN 박성화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