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여야 지도부, 책임론 계속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제수사 절차가 본격화한 건데요. 선관위 부실 관리 정황이 확산하면서선관위 개혁 요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시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모두 책임론으로 계파 갈등에직면했습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비롯해서 지역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들여다보게 될까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지금 고발된 내용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건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표용지 사태가 단순한 관리부실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는 걸 넘어 유기했다라는 법적 판단을 받을 정도의 부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압수물을 확보한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광수대에서 수사를 착수했는데 여러 피고발인들이 있습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고위직들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술 그리고 더해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법적 평가 내지는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잠실7동 투표소에 갔더니 있어야 할 투표개표함 보관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두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데 이걸 없앤 것을 두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이민찬] 많은 국민들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선관위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전신청이 이루어진 게 8일입니다. 신청한 게 8일인데 선관위가 이 상자를 폐기한 게 바로 다음 날 9일 오전인 거예요. 선관위는 해명을 합니다. 투표지나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을 하지만 투표지를 이송했던 상자는 우리가 보전할 법적 의무가 없다. 선관위가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지금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비상한 긴급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보전신청이 들어온 것을 인지했다면 이것을 폐기할 게 아니라 보전을 하는 게 당연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하지 않았어요. 어제 법원이 현장에 확인하러 갔을 때 선관위 직원도 5명이나 동행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제반사정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동행한 것이냐, 선관위는 그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얘기 계속해야 할 텐데 선관위 부실과 관련해서 애초에 투표용지를 60%에서 50%로 내린 이 부분도 선관위 안에서 한 명이 결정을 했다 이런 이... (중략)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