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 뒤집는다' 작심 특검의 반격..윤석열·오세훈 '유죄' 영향? 선고 돌연 연기, 재판장 조희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7월 23일

내일(24일)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선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상고심이 진행 중인 3특검 사건 가운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 제출한 의견으로, 공범인 김 여사도 1·2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런 내용이 담긴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 2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의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대응해 "유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원심(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 평가해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해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공표 매체를 찾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유죄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했듯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와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춰 명씨의 홍보 또는 영업 목적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된 점 역시 피고인들 간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근거를 들어 김 여사 사건 2심 재판부 설명을 반박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행한 역할, 윤석열이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특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연기 #무죄 #조희대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도이치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건진법사 #윤석열 #명태균게이트 #오세훈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