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노동법 세미나] 운영비 원조와 사무실 제공, 어디까지가 부당노동행위일까?

[노동법 세미나] 운영비 원조와 사무실 제공, 어디까지가 부당노동행위일까?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사무실 제공, 현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지만 법적 경계는 늘 모호합니다. 과거의 '형식적 금지'에서 최근 '실질적 위험 심사'로 변화하고 있는 판례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설동연 변호사가 최신 판례(2025년 서울고법 판결 포함)를 바탕으로 경영진과 HR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형식적 금지에서 '자주성 침해 위험 심사'로의 패러다임 전환 2020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의 5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310171 판결 분석 2. 노동조합 사무소 미제공 이슈 단체협약 해지 후에도 사무실을 계속 제공해야 할까? '무명계약관계' 이론: 사옥 이전이나 단협 실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682 최신 판결 상세 해설 💡 실무자를 위한 Key Point 운영비 지원, 단순한 액수보다 '지급 배경'과 '노사 합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사무실 제공, 민법상 사용대차로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리스크 관리, 분쟁 발생 후의 대응보다 약정 체결 단계에서의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 발표자 소개 설동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 E-mail: [email protected] Tel: 02-2188-1056 업무 분야: 부당노동행위 대응, 단체협약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 관련 행정소송 📍 법무법인(유) 로고스(LOGOS Law Firm LLC)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운영비원조 #노조사무실 #단체협약 #인사노무 #HR #설동연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최신판례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