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 노동법 세미나]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법무법인 로고스 노동법센터에서 진행한 [제3차 노동법 세미나: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영상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파업)'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무적 판단 기준이 된 '파업의 전격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조원익 파트너 변호사의 날카로운 발제를 통해 복잡한 법리적 쟁점부터 도급인(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 이슈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 경영진, 인사노무 담당자, 그리고 법률 실무자분들께 안전하고 명확한 법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 노동쟁의행위의 법적 정의와 권리 충돌 노조법상 사용자·노동쟁의·쟁의행위 개념 정립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vs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및 시설관리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위력'의 범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추상적 위험범 성격 판례가 인정하는 '위력'의 구체적 행위 태양 (출입 통제, 전산망 차단 등)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판례의 역사적 변화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브레이크 대법원 전원합의체(2007도482)가 제시한 핵심 기준: '전격성' 요건의 등장 파업의 전격성 판단 사례 연구 (철도노조 사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란 무엇인가?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집중 분석 노동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4대 요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받기 위한 주체·목적·절차·수단의 상당성 직장점거의 허용 범위 (병존적 점거 vs 전면적·배타적 점거) 도급인(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향후 전망 하청 근로자의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 위법성 조각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노란봉투법 논의 등 향후 노사 관계에 미칠 시사점 ⚖️ 법률 면책조항 및 저작권 안내 (Legal Disclaimer) 본 영상 및 설명란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지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 포함된 모든 자료(발제문 및 영상 소스)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있으며, 무단 복제, 전재,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안내 법인명: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도심공항타워 8층, 14층, 16층 공식 웹사이트: [https://www.lawlogos.com/] 문의: [02-2188-1000] #법무법인로고스 #노동법세미나 #노동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조원익변호사 #파업전격성 #위법성조각사유 #노조법 #단체행동권 #시설관리권 #인사노무 #원청하청 #노사분쟁 #기업법률자문 #로펌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