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이 문제라면?
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과 같은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인 징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인사이동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요일 변호사와 함께, 보다 쉽게 인사이동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https://www.soyeonlaw.com/consult 00:00 Intro - 화요일 변호사 00:30 오프닝-인사조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01:04 개별적인 인사이동 - 전직, 전보, 배치전환 02:32 인사권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이나 재량권 남용 문제 03:15 인사이동에 대한 재판례 04:31 인사이동에 대해 다투는 방법 05:34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결하고 싶다면? 06:09 Ending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 관련 영상 : • [단독] "인사발령 이유라도 알려달라" 회사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2... • 억울해도 제대로 어필 못하는 '부당한 인사발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코레일의 인사발령···매정한가, 정당한가? | 대구MBC뉴스 • 근로 계약 무시한 전보..."인사권 남용" / YTN 🎥 추천하는 리소스: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사이동의 정당성 - 전직과 전적 [노무법인 넥스트와...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 soyeonlaw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인사이동 #인사발령 #효력정지가처분 #부당전보 #전직 #전근 #전보 #배치전환 #인사조치 #노동위구제신청 #무효확인소송 #재량권남용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노동법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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