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당선무효형 오세훈, 언제까지 서울시장 자리에 둘 삽니까?”... 박은정, 대법원 직무유기에 분노 폭발!

#박은정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무효형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4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대법원이 왜 오세훈 사건 앞에서는 대법관 제청마저 미루며 시간을 끕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현장.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함을 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미루며 오 시장에게 '침대 재판'의 특혜를 주는 것은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 첫 번째 여정: “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거취 결단하라” 박은정 의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유죄 및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시장이 서울시정을 맡고 있는 만큼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 두 번째 여정: “이재명 사건은 전광석화, 오세훈은 침대 재판?” 이어 박 의원은 2024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대법원이 보여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언급했습니다. 동일한 대법원이 오세훈 시장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중잣대를 꼬집으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 세 번째 여정: “대법관 신속 제청하라… 대법원의 직무유기 엄중 경고” 영상 후반부에서 박 의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이 오세훈 시장의 임기를 늘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대법관 제청을 마쳐 신속히 대법원을 구성하고, 내년 재보선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법원은 오세훈 구하기 '침대 재판'을 당장 중단하고,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증명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무효형과 대법원의 늑장 재판 실태를 날카롭게 파헤친 박은정 의원의 사이다 현장 질의를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 주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현장. "이재명 대통령 때는 전광석화더니, 오세훈은 침대 재판? 당선무효형 오세훈 재판, 내년 2월까지 대법원 확정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에 대해 전격 일침을 날린 박은정 의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서운 현장 발언을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