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상원, 북한 등 적성국 겨냥 법안…“잠재적 북한 위협 대응”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통신망과 군사기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북한 등의 잠재적 위협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상원 #적성국 #북한 #voa뉴스 #voa #voa뉴스투데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의 뎁 피셔 공화당 의원이 27일 발의한‘외국 적대 세력 통신 투명성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잭키 로젠, 벤 레이 루한 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으며, 미국 통신망을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허가한 기업 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 공개 의무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감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이 미국 군사 시설 주변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테드 크루즈, 릭 스콧, 테드 버드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에서 적대국들이 군사 시설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정보 수집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 및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소유를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의회 내에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의됐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릭 스콧 의원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미국과 그 생활 방식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안들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적대 세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로 발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은 겨냥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통신 시스템의 경우 중국의 해킹 사례가 있지만 북한도 이와 유사한 해킹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이 신분 도용을 통해 미국 컴퓨터 보안 회사에 고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사 기지 인근 기업에 침투해 미군의 역량을 감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미리 대응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 » VOA 한국어 유튜브 영상 더 보기:    / voakorea   VOA는 미국 최대의 국제방송국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적인 지역을 포함한 매주 3억 5천4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위해 49개 언어로 100여 개 나라에서 라디오와 TV, 웹,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는 1942년 설립된 이래,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반도와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와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전합니다. » VOA 한국어 웹사이트: https://www.voakorea.com/ » VOA 한국어 페이스북:   / voakorea   » VOA 한국어 인스타그램:   / voakorea   » VOA 한국어 트위터:   / vo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