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 정도였나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마지노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차 대전에 앞서 프랑스가 철벽처럼 만든 방어선이었죠. 대포와 기관총, 지하통로까지 갖춘 최첨단 요새 였습니다. "프랑스의 주된 수단은 대서양에서 이탈리아 알프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저지선을 만드는 건, 나라를 지키는 오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자, 독일의 전격적인 기갑전 앞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착각에 독일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요새나 성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는 맞는데, 그게 무사안일을 부추기면 독이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그 꼴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막강한 지위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 언터처블, 독불장군이 됐습니다. 60년대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 가 부족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산은 넉넉히 받아놓고 뭘 그리 아끼겠다고 그 모양입니까. 국민 세금 낭비를 그렇게 걱정했던 기관이었던가요?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천금 같은 무게입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고, 추가로 가져오는 방식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겁니다. #선관위 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출범해,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분으로 초법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쿠리 투표, 간부 자녀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 같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지퍼백 투표용지 수송' 이란 새로운 흑역사를 썼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 썩고 무능해지는 건 시간문제 였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했나 봅니다.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보면 책임자 몇 명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만든다는 각고의 심정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혁신에 혁신을 하겠다…" 선관위가 신뢰를 얻으려면,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미 설파했듯, 나라를 지키는 건 성이나 요새가 아니라 백성의 지지입니다. 국민 신뢰를 잃고, 어떻게 중립적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6월 5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선관위, 이 정도였나' 였습니다. #지방선거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금 07:0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7:40 뉴스퍼레이드 📡 월~금 08:4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일 14:45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