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윤석열 측 상고 '기각'... 대법원 첫 판단 '징역 7년 확정'

이 영상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50, 11:25). 주요 판결 내용 및 쟁점: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1:10 - 7:20):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색영장 집행 절차 (7:23 - 9:50):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영장 집행 거부는 정당하지 않으며,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기타 혐의 (9:51 - 11:10):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범인도피 교사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11:25). #윤석열 #대법원 #체포방해 #선고 #대법원선고 #윤석열재판 #j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