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곽종근 전 사령관은 무죄다? ... 피고인 변호사 김경호(AI 변호사)의 고도 전략

김경호 변호사의 신문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정치적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군 지휘관으로서 수행한 통상적인 군사 작전 절차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인의 '내란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략과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전 지시의 본질: 국헌 문란 목적 부정 변호인은 당시의 군 병력 운용이 내란이나 헌법 기관 무력화가 아닌,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시설 확보 및 경계: 곽종근 증인은 화상회의 당시 지시한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시설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조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보호의 의미: 선관위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군 투입이 이례적일 수 있으나, 이는 불순 세력에 의한 파괴나 탈취를 막기 위한 '보호'의 의미가 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작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변호인은 군사적 용어와 교범을 통해 해당 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부각합니다. 대테러 임무와의 연계: 김 변호사는 대테러 임무에 시설 방호가 포함된다는 점을 질의했고, 곽 증인은 테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시설 방호는 군의 임무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통합방위 작전: 곽 증인은 당시 상황을 '통합방위 작전'의 일환으로 이해했음을 설명하며, 경찰 투입 이후 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통상적인 작전 개념으로 접근했음을 진술했습니다 . 3.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구체적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확인시키려 합니다. 서버 및 조작 장비 지시 여부: 곽 증인은 선거 조작 장비 확보 등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버실 등 관련 내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않았음을 답변하게 하여 내란 혐의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 전략 변호인은 곽종근 증인에게 당시의 상황 인식이 '내란'이 아닌 '국가 비상 상황에 따른 군사적 작전'이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곽종근사령관 #김경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