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허가받고'...수십년 독점 운영?

#관광케이블카 #케이블카독점 #장기독점논란 #공공재논쟁 #국립공원 #도립공원 #관광사업 #운영구조 #허가제도 #법개정논의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국의 관광 케이블카 운영 구조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내장산과 대둔산, 덕유산 케이블카가 수십 년째 독점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한 해 방문객 100만 명을 넘긴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며 연자봉 중턱까지 단숨에 오를 수 있는 케이블카는 지난해에만 14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내장산 인근 상인 : 엄청나게 많이 타요. 줄 서요, 줄 서. 다 거의 오시면 그거 타고 가시던데.] [트랜스] 도내에는 내장산 케이블카를 포함해 모두 3대의 관광용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내장산 케이블카는 1980년부터, 대둔산과 덕유산 케이블카는 1990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CG] 운영 수익도 쏠쏠합니다. 무주 덕유산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해 탑승객만 46만 명, 최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둔산 케이블카는 33억 원, 내장산 케이블카는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수십년 전에 받아놓은 사업 허가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서 반영구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원섭/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걸 특정한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다는 거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대통령실도 최근 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일) 독점적 영업권을 무기한으로 주면서, 전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하는 국유재산 이용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CG] 하지만 지역 업계에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허가 기한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금의 독점 구조가 타당한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