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 1,700여 명, 지금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중고차 수출시장, 더 늦기 전에 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00:00 외국인 사업자 1700여 명, 전수조사 필요할까 00:08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00:13 중고차 수출시장 외국인 사업자 문제 00:22 외국인 사업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00:38 자유시장과 무질서는 다릅니다 00:46 핵심은 세 가지 문제 01:03 중고차 수출은 더 이상 작은 시장이 아니다 01:41 시장은 커졌는데 제도는 느슨하다 01:54 외국인 사업자 1700여 명, 왜 전수조사가 필요한가 02:10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전수조사 02:26 첫 번째 문제 - 부가세 환급 구조 03:14 두 번째 문제 - 국부 유출과 국내 사업자 하청화 04:07 세 번째 문제 - 플랫폼과 시장 질서 04:58 체류 자격과 실제 사업활동, 같이 봐야 한다 05:32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 06:07 해법 -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06:48 다시 강조 - 외국인 배척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 07:11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 07:29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