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끝까지 억울하다 주장, 형량 줄이기 위한 꼼수에 이진관도 경악..

#한덕수2심 #내란죄징역15년 #비상계엄재판 일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열린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내란 가담 혐의와 위증 등 본질적인 죄책은 인정하면서도, 일심이 유죄로 보았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범 요건이 안 된다" "국무위원들에게 받은 서명은 출석 체크용이지 부서가 아니다" "50년간 고위 공직자로 봉사하며 훈장을 받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논리로 내란죄 형량을 깎아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과정과, 법정 안에서 이진관 판사의 일심 판결과 비교하며 폭로된 결정적 꼼수들을 집중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주요 내용 타임스탬프] 00:00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8년 감형 결과 요약 01:00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주문 및 내란죄 유죄 인정 사유 02:29 비상계엄 절차 가담 등 한덕수 피고인 구체적 혐의 정리 03:55 [비교] 1심 이진관 판사 징역 23년 vs 2심 특검 구형과 판결 04:34 [쟁점1] "해야 할 일 안 했다" 부작위범 무죄 판단 논란 06:13 항소심 재판부의 부작위범 무죄 선고 법정 상황 08:41 [쟁점2] "출석 체크용 서명이지 국무회의 부서는 아니다?" 09:2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황당 논리 집중 비판 12:31 [쟁점3]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방조 혐의 14:33 훈장 받았다고 감형? 내란죄 8년 깎아준 재판부 양형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