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무산: 그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상속세 개편은 왜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될까요? 30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율,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내막을 '국회 회의록' 속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법안이 계류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와, 그럼에도 납세자인 우리가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대형 로펌 출신 회계사의 시각으로 가감 없이 분석해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00:00 인트로 01:22 1. 상속세 개편 추진과 불발 06:24 2. 개정안 불발 사유 06:37 2-1.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세수 감소 08:18 2-2.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10:02 2-3. 과다한 행정 비용 유발 효과 11:11 3.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 11:22 3-1. 주요 OECD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13:01 3-2.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 세법의 개정 13:56 3-3. 기업 경쟁력 악화 15:47 4. 회계사가 바라본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 17:51 5. 마치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전화, 방문 문의: 010-3001-03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4층(대치동, 신도빌딩) 한울회계법인 김태준회계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내사항 및 면책고지 본 콘텐츠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와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기재된 수치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추정치에 해당하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문들은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해석,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