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사례가 없는 일을 해야 1등 국가가 된다" 팩폭 날린 대통령의 한마디

#대통령국무회의 #이재명 #1등국가 #국무총리 "사례 없는 일 안 하면 평생 2등 국가입니다. 정당하고 효율적이라면 행정의 재량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국무회의 도중, 법이 없거나 예산 획득이 어려워 새로운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행정 부처의 '경직성'을 향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입법으로 세상의 모든 행정을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률의 틀 안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정의 본질(재량성과 능동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에 없는 일을 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고 감사받을까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법국가화' 경향이 정말 위험하다"며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 역시 미국의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 사례를 들며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따라오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대한민국의 길을 개척해야 할 때. 국무회의장을 뒤흔든 대통령의 소신 발언과 1등 국가로 가기 위한 혁신적인 메시지를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