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유례없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현재 진행 상황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서태왕 아나운서 ■ 대담 : 윤상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국조특위는 내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모시고 특위 활동 상황과 또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유례없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출범한 지 이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서 좀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부담감은 없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6월 3일 투표소가 14,288곳입니다. 거기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투표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곳이 26곳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면 세계가 각광받는 K의 최고 나라 아닙니까? K푸드, K컬처, K팝, K아트. 근데 한마디로 해가지고 K용지, 페이퍼가 없어서 이런 투표를 못 했다는 거 치욕 중에 치욕이죠. 그래서 국회가 국정조사위원회를 이제 출범시켜서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 또 원인이 뭐고, 또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거냐 해서 지금까지 1·2차 기관보고를 받았고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송파 핸드볼경기장 현장 진상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중앙선관위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방문 조사하고 또 전문가 간담회도 있고 또 1·2차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2일에 이제 현장 검증을 했잖아요. 실제로 가보니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현장 검증했을 때 유혈 충돌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송파 핸드볼경기장 광장에 있는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분들과 저희들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상 규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태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247매에 달하는 송파에서 투표한 투표지 전체 유효표, 무효표해서 247매 하고 한 420개에 달하는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송파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직접 봉인을 했고 또 나올 때 그걸 체크를 했는데 다시 저희들하고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저기가 샤워실이다. 저기 이제 현장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앵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샤워실은 아닙니다. [앵커] 샤워실은 아니군요.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이게 송파 핸드볼경기장 안에 9개의 종목 단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빈 사무실을 하나 임차해서 쓰는데 그 구석에 샤워실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는 CCTV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은 바로 CCTV가 있어서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출입 기록, 경비 기록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부 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또 투표함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떤 수사나 공개 검증 이전에는 절대로 투표용지에 대해서 어떤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국조특위 위원들 간에 공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두는 걸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장 검증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공개 재검표 여야에 제안하셨거든요.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 송파 핸드볼경기장 한번 가보셨어요? [앵커]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이 참정권 수호 의지를 갖고 투표함 투표지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현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송파 핸드볼경기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9개의 종목 단체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15일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뭐라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냐면 6월 15일까지 이 피해 규모 액수가 무려 6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6월 16일 날인가 뉴델리 아시아펜싱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단 펜싱 선수단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도구 장비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못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정치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로 전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던 투·개표 전체를 다시 재검표하자. 한번 보십시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20%에 육박했거든요. 그때 본투표 예상 선거인 수를 3,856명으로 했는데 투표 매수를 딱 1,800매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게 해놨거든요, 이런 문제. 또 잠실 4동 7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14%였습니다. 거기에 선거인수가 2,600명이 넘는데 투표 매수를 1,400매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송파구의 어떤 이 잘못된 선거 투·개표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개적으로 현장 검증을 해보자. 거기에 여야 의원, 시민단체 심지어 유튜버들도 우리가 허가를 내서 한번 공개 검증을 하는 게 우리가 저 광장에 나와 있는 분노를 가진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이제 공개 재검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않지 있는 상황인데요.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아직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조특위 위원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특검법을 여야가 일단 당론을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만 특검 추천이라든지 구성 이런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있어서요.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일단 특검은요. 우리가 이제 이미 특검 법안을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요. 민주당도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특검은 특검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의 생명력은 뭐니 뭐니 해도 독립성과 공정성입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직선거법 제6조를 보면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는 누구입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건 일단 대통령과 정부거든요. 그러면 정부·여당은 당사자적 위치에 있지 않냐, 그래서 아예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한테 넘겨라 그게 원천적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을 차단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만약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거기서 셀프 수사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한테 특검을 추천 권한을 주는 게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선거관리 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조특위 산하의 전문가 TF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어떤 안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리 국조특위에서 특별한 게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가 TF팀을 만든 겁니다. 전문가 TF팀을 통해서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3:3 세 명을 추천했고요.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에서 한 분, 한 분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대표, 법조인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우리가 7월 8일 날 첫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운영 과정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점, 또 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래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일 이제 중앙선관위 또 서울시 선관위를 대상으로 2차 현장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상현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총본산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최초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사무처에서 보고를 합니다. 본 투표 인쇄 축소 결정을 50% 하한으로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에 사무총장 위임 전결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정작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당일 오후 4시 35분에 처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인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라고 물어본다고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야 보고를 하는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난 6월 3일 당일날 11시 반부터 소통을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할 거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내리는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를 안 합니다. 전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 인지를 했느냐, 투표 부족 사태 최초 인지 시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 누구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