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2025년 확 바뀐 노동부 지침 완벽 해설 (고정성 폐지/성과급/고정OT)

💡 영상 3줄 핵심 요약 ①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 인정) ② 단,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성과급)'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③ 고정OT(포괄임금), 연차수당 계산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Q&A를 총정리했습니다. ⏱️ 타임라인 (Timeline) 📍 00:00 인트로 및 주제 소개 (24년 12월 대법원 판결) ⚖️ 00:27 통상임금 판단 기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01:00 '소정근로 대가성'의 구체적 의미와 제외되는 금품 💰 02:20 성과급(인센티브)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닌 이유 📋 03:54 정기성 & 일률성 판단 기준 (가족수당 예시) 🔥 05:30 [핵심] '고정성' 요건 폐지의 의미와 변경 전후 비교 🔄 07:40 새로운 판단 기준: "온전히 근로를 제공한 상태 가정" ✅ 10:10 변경된 통상임금 5가지 판단 기준 총정리 📅 12:15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소급 적용 범위 [실무자 Q&A] ❓ 13:08 Q1. 관행적으로 지급한 명절(설/추석) 떡값은? ❓ 17:14 Q2. 매년 지급하는 하계 휴가비는? ❓ 17:35 Q3. 신규 입사자라 상여금을 못 받았는데, 통상임금 포함되나요? ❓ 18:27 Q4.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정산 시 적용 방법 🚨 19:26 Q5. [중요] 고정OT(고정연장수당)가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 21:47 Q6.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23:00 마무리 및 향후 전망 📞 상담 및 문의 노무법인 예성 / http://hellolabor.com #통상임금 #재직자조건부상여금 #고정성폐지 #정기상여금 #인사노무 #세아베스틸판결 #임금관리 #노무법인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