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검찰개혁 후퇴는 없다" 조국혁신당,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완수 촉구

#조국혁신당 #김준형 #최고위원회의 #검찰개혁 #전건송치 #수사기소분리 #사회권선진국 "검찰개혁의 마지막 문턱, 단 한 치의 후퇴나 편법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입장을 밝히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의 편법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건송치가 검찰 수사권을 다른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우회로이자 "앞문을 닫는 척하면서 뒷문을 다시 여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을 타협 없이 온전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넘어 주거·노동·돌봄·교육을 아우르는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 개혁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요약] 검찰개혁 후퇴 방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속에서 전건송치 등 어떠한 우회로·편법도 용납 불가 민주당의 결단 촉구: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행 요구 사회권 선진국 비전: 주거권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 국가 책임 돌봄 등 민생 개혁 과제 추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