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 왜 안 끝나요?"😤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수사지연의 진짜 이유 | 수사권 조정 후 달라진 현실 | 변호사 선임하면 빨라질까?
요즘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제 사건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되나요?"😫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떠안게 됐죠. 과거 수사관 1인당 20~30건이었던 사건이 지금은 50~8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수사는 고소장 검토부터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까지 처음부터 모든 기록을 만들어야 해서 더 시간이 걸립니다. 📋 변호사가 선임되면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를 해드려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사건이 특별히 빨리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 내 사건만 늦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수사 #검찰조사 #고소 #피의자조사 #수사지연 #법무법인 #법무법인PK #검사출신변호사 #부산변호사 #울산변호사 #경남변호사 #변준석변호사 #박지연변호사 🔵 법무법인 PK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smKxk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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