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KBS 뉴스특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 2026년 7월 27일(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윤우진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거법위반 #뉴스특보 #1심선고 #선거비용 #반환 #397억 #국민의힘 #허위사실유포 #건진법사 #서울중앙지법 #벌금 #100만원 #대선 #공직선거법 #생중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 kbsnews   ▣ 페이스북 :   / kbsnews   ▣ 트위터 :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