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나? / YTN

■ 진행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삼전닉스의 호남행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도 같이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는다고 합니다.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상일] AI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미래산업지도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회수 기간은 길고 그다음에 경기변동성부터 시작해서 외부 환경 요소, 기후 규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앞으로 리스크로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스스로 혼자 투자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안 하기도 하고 못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정치는 정치적으로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균형발전 부분을 성사시키고 싶은 목표,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앞으로 미래산업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 헤징이라는 부분이 맞닿아서 호남행을 결정하는 자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기업 이사회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발표하는 게 맞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지금 왜 이 투자가 호남 지역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제일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설명하면 된다고 봐요, 왜 호남에 가야 되는지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는 부분입니다.기업의 의사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상법을 개정했습니다.이사는 회사에만 충실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 상법을 개정했잖아요.그런데 이 결정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주주 의견을 들었느냐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회장. 그러면 이사회 의장이냐. 이사회 의장은 아니에요.회장이라는 직함은 그냥 역할에 붙여주는 이름이에요.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부회장이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되기에는 연배가 안 된다.그러면 부회장 붙이는 겁니다.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총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대주주가 생각하는 바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 큰 회사의 의사결정을 끌고 간다? 누구에게 절차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이거를 지금의 여권, 소위 민주진보진영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경제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권력과 재계가 결탁을 해서 뭔가 일을 한다.항상 그렇게 공격하던 거 아니었습니까?왜 이재명 정부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4반세기가 지... (중략) YTN 홍성혁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