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선을 넘어버린 검찰의 업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입장 밝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 #형사소송법개정안 #보완수사권폐지 #검찰개혁 #국회임명결정 #사법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사법 개혁의 또 다른 핵심 뇌막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두고, 법률가로서의 합리적 소신과 민심을 받드는 통치자로서의 담대한 결단을 동시에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한계를 묻는 질문에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단순한 행정적 누락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국민 인권 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효율적 보완 절차'까지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기존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는 결국 현실이며, 현재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깊다"며 국정 방향의 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과거의 검찰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나 최소한 없는 사건을 조작하여 만들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거를 위조하고 사건을 기획하여 무고한 주권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는 국가의 존속을 흔드는 행위이며,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어버린 업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숟가락과 나무젓가락까지 칼로 바뀔까 두려워 손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미세하지만 엄중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행정부나 당의 입장을 고집하여 국정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기보다는, 관련 권한의 최종 조율을 전적으로 국회(입법부)의 논의와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회 다수당과 국민의 뜻에 맞추어 정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와 사법 행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며 철저한 민심 수용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 검찰 권력의 본질적인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동시에 완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언 전문을 본 영상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