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재산확인하는 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란, 소송 당사자가 타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얻기위한 신청방법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① 거래자의 인적사항, ② 사용목적, ③ 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권모씨는 배우자 김모씨와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김모씨가 제출한 재산 내역표에 재산이 전혀 없고 5천만원의 채무만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권모씨는 지난 10년간의 결혼생활동안 권모씨의 급여에서 절반 이상을 김모씨에게 생활비로 주었기 때문에, 김모씨가 그 동안 받은 생활비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민사소송 #재산조회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