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 2가지 기준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이고은,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자꾸 따라다니면 농담으로 "너 나 스토킹하냐?" 이런 장난 많이들 하죠 2021년에 제정되어 개정을 거친 스토킹처벌법, 과연 형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판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00:00 인트로 01:42 스토킹 행위 02:01 스토킹 범죄의 행위태양 02:45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03:57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일까? 06:19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2가지 요건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 홈페이지: https://onganglaw.co.kr/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rhdmsdl1987 ✔️ Instagram: @mylifelawyer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