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종우ㅡ40년간 하락해온 미국 금리, 이제는 오를수밖에 없다 | KBS 210322 방송

2021년 3월 2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우리 헌법 121조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LH 직원들이 투기한 광명시흥 지역 땅은 99%가 농지였습니다. LH에 멀쩡히 다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농지를 살 수 있었을까요? 농사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계획서라는 서류 한 장 작성해서 땅에 심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란다는 용버들 같은 조경수를 심어놓으면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한다고 신고해도 소규모 농지는 살 수 있습니다. 농사짓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도 농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농지 재테크’라고 검색해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기발한 방법의 농지 구입 기술들을 유튜브 영상과 브로커 사이트에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로 돼있는 전국의 땅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진짜 농민은 52%에 불과합니다. 농지 소유자 2명 가운데 1명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애기입니다. 경실련이 조사했더니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여의도 농민이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이외엔 예외를 두지말고 농지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엔 원래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