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 박성재에 중형 때린 이진관 판사 ... 윤석열 여론조사 1심 재판장 맡았다, 국힘 397억 반환할까 초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을 판결할 1심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이 부장판사의 입에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최근 보여준, 타협 없는 '엄벌주의' 성향 때문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을, 잇따라 선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법조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6월 22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구형량을 뛰어넘는 호된 심판을 내려온 이진관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당초 6월로 예정됐다, 두 차례 연기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선 재판에서, 구형량에 5년, 8년을 더해 엄벌을 내렸던 이진관 판사가,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진관판사 #윤석열여론조사1심 #최강욱여의도정치 #최강욱 #한덕수총리 #박성재장관1심 #명태균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