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김용민 "법사위원장 그냥 지명하십시오" 빠른 검찰 개혁 촉구
#김용민의원 #법사위원장셀프지명 #원구성협상패싱 #형사소송법개정 #공소청중수청출범 #사법타임라인 #8월전당대회 #국회법사위가동 #시민사회개혁안 #검찰개혁완수 "원 구성 협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겁니다. 할 사람 없으면 저를 지명해 주십시오." 김용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를 향해 원 구성 협상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파격적인 정공법을 제안했습니다.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지자, 8월 전당대회나 여야 협상 일정을 모두 건너뛰고 **'오늘 당장 법사위를 가동하자'**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규칙도 없이 격투기를 치를 수는 없다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법사위원장 내정까지 자처하고 나선 김용민 의원의 절박한 타임라인 브리핑과 숨겨진 사법 정국 비하인드를 지금 전격 공개합니다. 📋 [김용민 의원 제안] 10월 사법 출범을 위한 숨겨진 타임라인 1️⃣ "이미 늦었다, 누구 탓도 할 시간 없다" 뒤틀린 스케줄 폭로 무너진 원래 일정: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정상 출범을 위한 원래의 스케줄을 가감 없이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 3월까지 형사소송법을 마무리지어, 최소 6개월 동안 인력 재배치와 시뮬레이션을 거쳤어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사라진 6개월: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이미 대안 마련 시기가 늦어진 것은 명백한 팩트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구 특정인을 탓하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2️⃣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리지 마라" 파격 대안 제시 독자 노선 천명: 김 의원은 현재 여야 간 진행 중인 국회 원 구성 협상이나 8월 전당대회 일정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애당초 협상의 대상이 아닌 민주당의 '기본' 몫이므로 절대 상대 당에 넘겨주어선 안 된다고 확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즉각 토론 요구: 당장 원내대표단이 공식 움직이기 어렵다면, 비공식으로라도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오늘 즉시 내정하여 당안과 시민사회 안을 올려놓고 6~7월 한 달간 맹렬한 끝장 토론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쟁점만 남겨 새 지도부에 넘겨라" 하루를 벌기 위한 배수진 시뮬레이션 기간 사수: 전당대회 전까지 정부와 당,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완성형 안을 만들거나, 정 어렵다면 핵심 쟁점만 추려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게 세팅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셀프 지명 카드의 본질: 그렇게 해야만 수사기관들이 바뀐 법안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 1~2달의 최종 준비 기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김 의원은 만약 위원장 자리를 두고 눈치를 보느라 늦어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라며 전례 없는 강력한 사법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루라도 벌기 위해서는 관행의 벽을 깨고 지금 당장 테이블을 깔아야 합니다"라며 원내 지도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 김용민 국회의원. 사법 체계의 일대 대변혁을 앞두고 펼쳐진 긴박한 타임라인 싸움의 전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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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완전 폐지가 정답"ㅣ2026.06.23 Ep.677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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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혁신당에 폭발! “3등 해놓고 말이 그렇게 많아” 한찬식 검찰 내부 평가 전한 류혁 "역시 이진관, 박성재 법정구속!"|[김은지의 뉴스IN] 260622 방송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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