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심평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행정공백 사각지대

[공익 제보 및 기록] 요양병원 치매 환자 방치 사망 사고와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 이 영상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방치 사망 사고의 진상을 알리고, 관계 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기록입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방치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공무원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권한이 없다"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 사건의 과정을 끝까지 기록하고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요양병원 #치매환자 #방치사망사고 #공무원 #책임회피 #공익제보 #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