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확산, 찬반 양론 격돌 (KBS_441회_2026.02.28.방송)

♦︎ 위험한 SNS 챌린지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12살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메타 CEO 저커버그를 비판하지만, 플랫폼을 '공간 제공자'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큰 장벽이다. 이에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고, 유럽 국가들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을 '포식적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회 접속 등 실효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하다. 고립감과 자존감 저하 등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파원보고세계는지금 #세계는지금 #국제시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매주 토요일 밤 09:30 KBS 1TV 방송)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