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청탁 대가성 밝혀낼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혐의를 취재기자와 짚어봤는데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임주혜] 결국 알선수재입니다.여러 가지 금품이라든가 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까지 여러 가지 금품수수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전해 주고 그에 대한 금품을 받았는가, 대가성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액이 상당합니다.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액이 1억 가깝게 되고요.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뇌물죄가 혐의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가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결국 뇌물죄와 알선수재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가 여부의 관계성입니다.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닙니다.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알선수재에서도 결국 뇌물죄와 동일하게 대가, 청탁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교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목록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1억 380만 원 상당이고요.금거북이도 있습니다.265만 원 상당. 그리고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399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억이 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총 가액을 따져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아니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 [임주혜]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보면 금품을 건넨 사람이 총 5명이고요.받은 금품의 가액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각각 경합이 될 텐데 액수가 큰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받았다는 부분도 가벌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특히 나토 3종 가운데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가품을 본인이 20년 전에 구입했다고 했었는데 서희관 회장이 진품을 직접 제출했잖아요.이 과정에서 구속되는 결정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말을 바꿨다는 부분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그래서 오늘 1심 재판에서도 중간중간 말을 바꾼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측면,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해져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저희가 제품 홍보를 하려고 사진을 넣은 것이 아니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는데 대가성이 없고 축하 선물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 (중략) YTN 이강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