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국조특위, 개표소 진입 …시위대 강제 해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과 경찰이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시위 27일만인데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일부 충돌도 있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를 직접 맡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무려 27일 만이죠. 오늘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표소 현장을 찾아 결국 개표소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시위 참가자들끼리 몸싸움에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일단 국조특위는 개표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용지 247만 장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 국조특위는 물론 경찰의 수사 방향, 어떻게 흘러갈까요. [질문 3] 그간 잠실 시위 상황에서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았던 참가자, 오늘 현장에도 나타난 이른바 '올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을 비롯해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참가자도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요. [질문 4] 그간 경찰의 대응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불상사들에 대해 엄정대응하지 않았다고, 국조특위에서도 질타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정몽규 회장의 감독 선임 부당 개입의혹 수사가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조별리그 탈락 논란이 거세지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질문 6]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사의를 표했고 홍명보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과연 수사에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가 과연, 책임 규명 차원을 넘어 법적 판단이나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대표팀이 귀국했지만, 여전히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선 ‘월드컵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나 대표팀 운영 실패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다음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관련 소식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 물품들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특히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질문 8-1] 특히 폐기한 물품 중에는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있었는데요. 리얼돌은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할 핵심 증거였던 셈이지 않습니까? 그걸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요? [질문 9] 특히 경찰은 주요 증거 확보가 끝났다고 판단해 원룸과 차량을 가족에게 인계했는데요.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초기 증거 보존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그런데 검찰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형법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장윤기의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직 경찰인데... 친족 특례조항 적용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10-1] 이번 사건으로 친족특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개정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쟁점 때문인가요? [질문 11] 결국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성인용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는데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징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1-1]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윤기 부친을 향한 비판 여론과 소속 조직 내 감찰 조사가 '연좌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질문 12] 이번엔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먼저, 궁금한 게 저렇게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12-1] 사진만 봐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트렁크에 탑승한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13] 특히 해당 사진을 보면, 트렁크에 탄 사람들이 교묘하게 다리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의도를 갖고 가린거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인 거죠? [질문 14] 마지막 사건은 생각만 해도 참 오싹한 사건입니다. 최근 폐모텔과 폐리조트 등의 이른바 '공포 체험 명소'를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런 신고가 유독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15] 그런데 폐건물은 대부분 출입이 제한된 곳이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질문 15-1] 만약 폐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단침입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5-2] 특히 야간 방문 시에는 고립 등의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