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9회. 왕복 4차로 국도에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s3354 230819 (토) 생방송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 갓길에서 주행중이던 자전거가 갑자기 일차로로 들어오면서, 1차로를 달리던 블박차와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 제한속도 80Km인 왕복 4차선 지방 국도에서 자동차로 1차로 정상주행 중 갓길에서부터 2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당시 운전중에는 자전거가 갓길로 가는 게 안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하니 길 옆에 장애물로 인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보인 것은 2차로에 들어왔을 때였고 2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들어올까봐 경고음 울렸지만 그대로 1차로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중앙분리대쪽으로 꺾었으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바로 1차로로 들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자전거 운전자는 갓길에서 들어오면서 자동차가 오는지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자전거 운전자가 머리에 충격이 많이 가는 바람에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주일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그쪽 과실이 더 커서 제가 피해자가 되는데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입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양쪽 다 가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는 안됐고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속도와 그 외 분석 조사하는 중입니다. 전 그때 동승하였던 친구와 얘기중이긴 했어도 거의 듣는 입장이었고, 계기판도 안보고 앞만 보고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속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과속은 안한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고 속도 짐작도 가능하신지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일단 형사합의는 해야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면 유가족 만나서 합의볼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힘들까요? 경찰말로는 일단 무과실이라도 검찰에 송치는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송치되면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28 15:55 [ 설문 _2023.07.28]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아픔은 어느 정도 극복하셨는지요? 제가 운전자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잠시 시간 내셔서 아래 설문에 답해 주시면 제대로 된 운전자보험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chj****  2023-07-28 16:32 설문에 대한 댓글 올립니다. 1. 유무죄 결과는? (2)무죄 - 1)검찰에서 무혐의 2. 형사합의 여부는? (2) 형사합의 했음 (합의금 2,200만원) 3. 가해자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는? (2)운전자보험 있음(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한도액 2,000만원) 운전자보험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의견 보통 이런 사건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래전 사건임에도 경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는 등 사건 처리를 아주 잘 한 경우 검찰에서 혐의없음 으로 처리 / 불기소 이유는 경찰이 쓴 내용을 그대로 인용 교통조사관이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되었기에, 경찰관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기 좋았을 것 당시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 2천만원) 에 본인 200만원 합쳐서 합의 현재까지 이 보험이 유지되고 있고 현재 동일한 사고 발생한다면, 예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에 내 돈을 많이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맷 쓰세요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운전자 트라우마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