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20조 원: 보조금으로 줄 것인가 권역정부 출범기금으로 만들 것인가

이 영상은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국가공간전략을 실질적인 권역정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재정 해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을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권역정부 출범기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처럼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부처 지침을 통해 집행을 통제하는 하향식 보조금 구조로는 권역정부의 자립을 만들 수 없으며, 5극 3특 기본법 안에 포괄교부형 출범기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권역정부 자체 심사,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세 자주권 보장, 환경세·관광세 등 권역별 신규 세원 발굴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5극 3특, 권역정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초광역권 전략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작동하려면 계획권·조정권만큼이나 재정권이 중요하며, 돈의 자율 없이는 권한의 자율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