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벌금 1천만원...시장직 박탈형...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 커져

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천100만 원이 오 시장 의뢰로 대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오 시장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2021년 당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오 시장이 서울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오 시장 의뢰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명씨 측에 대신 냈다고 봤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다만, 아직 1심 선고이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세훈 #민중기특검 #명태균 #시장직상실 #여론조사 #여론조사비용대납 #윤석열 #서울시장재선거 #정치자금법위반 #김한정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