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는?(feat. 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실무가 변하고 있다!!!)

성범죄에서 암암리에 인정되어 오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법률!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구같은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걱정 없고 평안한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어프렌즈 구독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