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은 안 돼"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한 김용태의 입장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로 인해 불거진 ‘소년범 논란’이 국회에서도 논의됐다.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처벌 전력이) 대학 입시 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강력범죄나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제한을)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P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