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촉법소년도 가차없이 '종신형'…인권단체 비판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단칼에 / 연합뉴스 (Yonhapnews)

12살 촉법소년도 가차없이 '종신형'…인권단체 비판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단칼에 (서울=연합뉴스) 수염을 밀고 머리를 삭발당한 채 흰색 속바지만 입은 남성들. 이동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 수감자들입니다.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엘살바도르가 살인이나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12살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됩니다.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1천여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극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00여명의 수감자는 30평(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하는데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30분, 하루 23시간 30분은 수감자들로 들끓는 창살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진혜숙·신태희 영상: 로이터·AFP·X@Nayib Bukele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촉법소년 #종신형 #12살 #형사미성년자 #한국 #나이브부켈레 #부켈레 #세코트 #유엔 #Bukele #lifeprison #범죄와의전쟁 #Salvadoran #NayibBukele #ElSalvador #reforms #CECOT ◆ 연합뉴스 유튜브→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yonhap_new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