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소장 위조한 여검사 '무죄'…'금수저'로 불린 그의 집안 / KBS 2023.09.08.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 분실 사실을 민원인과 검찰 상부에 알리고 사본을 구하는 대신, 같은 사람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도 꾸몄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가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OO/전직 검사 : "(그동안 어떤 심정이셨는지) …."] 사건 당시,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6년 징계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고,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경미해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이 범죄사실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2019년 5월 : "제 식구 감싸기야….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공수처는 "표지 위조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표지 뒤 다른 문서 위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부산지검 #검찰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