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 변호사를 통한 허그 이행청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요새, 전남 광양,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등의 민간임대아파트 정확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인 건설사의 보증금 반환 거절로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증 그러나 보험과는 달라서 법리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허그는 무엇인가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급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각종 보증업무를 하기위하여 설립된 공사입니다. 그 중에 다양한 보증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그 중에 민간임대아파트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여러분은 허그에서 임대인이 각 호실별로 가입한 보증의 약관을 확인하려면 허그 홈페이지에서 임대보증금보증 이라는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허그의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른 보증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주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채무이행을 제공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서울보증보험같은 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행위가 보험이 아니라 보증수수료를 받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민법 제4관의 보증채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약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라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이 주채무자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경우 보증채무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공사”라 칭합니다)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만약 보증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인 공사 역시 주채무자인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대항하게 되면, 보증금 지급 기한이 도과하더라도 지체상금, 지연손해금은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보험과 달리 보증채무자인 공사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도 없다는 점이 보험과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사가 임대인인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지연손해금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하여보았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 이신데, 임대인이 보증금지급 거절을 하여 고민중이십니까? 지금 즉시 02-545-8272로 전화주시고 권충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빠른 응대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010-4134-0065번으로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 권충선 변호사와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 무료 상담 가능하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소송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이행청구를 병행하여 건설사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거절 당한 임차인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전국 어느 곳이나 의뢰인 한분만 단독으로 하시면 부가세 포함 330만원입니다. 다만, 두분이 함께 진행하시면 인당 220만원 열분이상 함께 하시면 인당 165만원 이십분 이상 함께 하시면 인당 110만원 삽십분 이상 함께 하시면 인당 77만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409,500원,2억원일 경우 769,500원,3억원일 경우 1,129,500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승소시에는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그(HUG)에 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는 필수적인데, 보증금 반환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께 임차권등기신청을 추가비용없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만을 받고 전국 어느곳이나 법률사무소 기준에서 전자소송을 통하여 진행해드립니다. 열분 이상의 의뢰인께서 계약을 위한 요청시에는 전국 어느 곳이나 권충선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계약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허그 이행청구 02-545-8272로 전화하시고 권충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쉽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 변호사를 통한 허그 이행청구 02-545-8272 권충선 변호사 전국 어디나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