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해제되었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는 나보고 내라고? (부동산전문 조정희 변호사)

법률상담) 010-3029-2293 대한변협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로) 분양계약이 시행사측의 귀책사유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는데, 시행사측에서는 분양계약서에 '분양계약의 해제 시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분양대금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부분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동안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을 모두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이 애초에 시행사측의 귀책사유로 체결되면서 그로 인해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을 본 것도 억울한데, 대출이자까지 내 몫이라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죠? 실제 이러한 분양계약 취소/해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누구의 책임이 될지,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