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곳'에 써야 한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쓴 페이스북 글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AI와 반도체가 만들어낸 초과세수를 단순히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만 쓰고 끝낸다면, 한국은 역사적 기회를 회계 처리로 소진하는 셈이다.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특정 산업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그 일부를 중장기 국가전략 투자와 소득재분배에 배분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본 영상은 소셜 코리아의 칼럼을 NotebookLM을 통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칼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cialkorea.org/news/ar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