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금융권의 '악착같은 추심' 대신 '조기 채무 조정' 제도화 선언

#이재명 #국무회의 #포용금융 #채무조정 #서민금융 #금융혁신 #새희망홀씨 #자살예방 #민생경제 [2026.05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 포용 금융 및 채무 조정 혁신 관련 발언 전문] "돈은 마귀와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압력을 견디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존 고신용자 중심의 편협한 금융 환경을 비판하며,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 금융'의 제도적 강제와 '조기 채무 조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선의가 아닌 '제도'로 강제하는 포용 금융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권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 기관 평가 지침을 통해 중·저신용자 포용 실적에 따른 확실한 이익과 불이익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 상품의 은행 영업이익 출연 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며 의무화와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 "쥐어짜지 말고 살려라" - 조기 채무 조정의 실용주의 이 대통령은 채권 원금의 10%만 받고 부실 채권을 매각하느니, 차라리 그 금액으로 채무자와 조기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사회 전체에 훨씬 이롭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연체 3개월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원금을 감면(30~50%)하고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길임을 명시했습니다. ■ "돈이라는 마귀에 감염되지 마라" - 공직 기강 확립 돈을 만지는 금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에게 "거대한 자본의 압력에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여 채무자를 영구적인 빚의 굴레에 가두는 행위를 제도로써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살률 감소의 핵심, '빚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생을 포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빚"이라며, 금융 혁신이 곧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람 중심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금융의 마귀와 정의의 최일선에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